영국, 논란 된 100억 파운드 난민 추방 계획 르완다로 취소
지난 4월, 영국은 런던에서 르완다로 불법 이동한 특정 이주자들을 이전하기 위해 르완다와 1억 2천만 파운드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전 정부는 난민들을 르완다로 추방하기 위한 100억 파운드 규모의 더 큰 전략을 계획했으나, 이후 폐기되었다. 이 계획은 이미 사용되지 않은 비행기 요금과 행정 업무에 대한 지불을 포함하여 납세자들에게 7억 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했다. 케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새 노동당 정부는 이 논란이 된 제안을 확정적으로 종료했다. 이 결정은 지난 3월부터 불법 도착자들의 난민 신청을 금지하는 정책의 반전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제 이러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납세자들의 절약액을 약 70억 파운드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호텔에서 난민들을 숙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청구 대기 목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요약
- 새로운 영국 정부는 난민들을 르완다로 추방하기 위한 100억 파운드 계획을 폐기했다.
- 폐기된 계획은 이미 납세자들에게 7억 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했으며, 그 중 2억 9천만 파운드는 르완다에 송금되었다.
- 자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에 따라 르완다로 보내진 사람은 없다.
- 추방을 직면한 수만 명의 난민 신청이 이제 처리될 것이다.
- 정책 변경은 앞으로 10년 동안 납세자들의 절약액을 70억 파운드로 예상한다.
분석
100억 파운드 규모의 추방 계획이 이미 7억 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한 상태에서 취소되면서, 새로운 노동당 정부 하에서 영국의 이민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 결정은 잠재적인 절약액 70억 파운드와 중요한 금전적 협정의 손실로 인해 납세자들과 르완다에 영향을 미친다. 이 움직임은 이제 처리 대상이 되는 난민들과 많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호텔 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납세자와 난민들의 압력을 완화하지만 호텔 숙박을 관리하는 데 복잡성을 초래한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이민 정책과 르완다와의 관계를 재편하여 향후 난민 정책과 국제 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고 계셨나요?
- 난민 신청자:
- 설명: 난민 신청자는 자신의 출신 국가를 떠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박해를 두려워하여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찾는 개인들이다. 그들은 난민 신청을 호스트 국가에 제출하며, 이것이 승인되면 합법적으로 그 국가에서 살 수 있다.
- 채널 횡단:
- 설명: 채널 횡단은 주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이민자들의 용어이다. 이 용어는 불법 이주와 적절한 서류 없이 영국에 입국하려는 난민 신청자들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 납세자 자금:
- 설명: 납세자 자금은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을 통해 징수한 자금을 말한다. 이 자금은 공공 서비스, 인프라, 정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뉴스 기사의 맥락에서 납세자 자금은 논란이 된 추방 계획과 관련 비용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