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 글로벌 은행들의 불법 공매도 거래 1억 5,600만 달러 적발
한국 금융감독원(FSS)은 주요 글로벌 은행 9곳이 총 1억 5,6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무단 거래는 164개 주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BNP 파리바와 HSBC 등 주요 은행들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FSS는 글로벌 은행들의 이런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설치했으며,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홍콩에 기반을 둔 유럽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보다 더 자주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홍콩 지점에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SS는 불법 거래 식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내용
- 9개 글로벌 은행이 총 1억 5,600만 달러 규모의 한국 주식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것이 적발됨.
- 2개 은행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있음.
- 홍콩에 기반을 둔 유럽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보다 더 자주 위반 사례가 발견됨.
-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차입 주식 부족이 원인이었지 불공정 거래는 아님.
- BNP 파리바, HSBC 등 은행들이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음.
- 2024년 6월까지의 공매도 거래 금지는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음.
- FSS는 불법 거래 식별을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