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와 쇼피 익스프레스, 인도네시아 경쟁 위반에 따른 변화 대응
인도네시아에서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와 그 배송 서비스 쇼피 익스프레스가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관행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KPPU)는 두 기업 모두 1999년 법률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쇼피는 6월 20일 서비스 품질 향상과 규정 준수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했으며, KPPU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6월 25일 쇼피는 KPPU와 추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KPPU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쇼피가 모든 고객 배송에서 쇼피 익스프레스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KPPU는 쇼피 익스프레스와 J&T 익스프레스가 판매자에게 자동으로 지정되었지만 다른 우수 서비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KPPU가 다른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 라자다도 유사한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자다가 유죄로 판명되면 순이익의 50% 또는 위반 기간 관련 시장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쇼피와 쇼피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에서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두 회사 모두 1999년 법률 제5호 위반 이후 관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KPPU는 쇼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변경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 KPPU는 쇼피가 쇼피 익스프레스에 배송 운영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최초 지적했습니다.
- 경쟁업체 라자다도 유사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
쇼피의 인도네시아 경쟁법 위반 인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쇼피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등 시행하는 조치는 배송 서비스 분야의 공정 경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배송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소비자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쇼피와 라자다는 재정적 처벌과 평판 훼손으로 투자자 신뢰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번 규제 개입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쟁법 준수 강화와 향후 비즈니스 전략 및 시장 역학에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KPPU): 인도네시아의 정부 기관으로, 독점 금지법을 집행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독점적 활동, 불공정 경쟁, 기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 관행을 모니터링합니다.
- 1999년 법률 제5호: 인도네시아의 핵심 경쟁법으로, 공정 경쟁 촉진과 유지, 독점 행위 방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KPPU에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권한을 부여합니다.
- 쇼피 익스프레스: 쇼피의 자회사로, 쇼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배송 서비스입니다. 쇼피 플랫폼 내에 쇼피 익스프레스가 통합되어 있어 고객에게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