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ConsenSys를 고소하고 Coinbase가 규제 기관에 법적 조치를 취하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onsenSy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ConsenSys의 인기 있는 MetaMask 플랫폼이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으로 운영되었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ConsenSys에 대한 SEC의 이전 조사에 따른 것으로, 향후 더 강력한 집행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Coinbase는 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FOIA) 요청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oinbase는 1년 이상 기다렸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탈중앙화 금융(DeFi)과 비보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Samourai Wallet과 Tornado Cash 등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이번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Uniswap도 SEC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Uniswap은 자신들이 미국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SEC는 Uniswap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중개인 및 거래소로 운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
- SEC, ConsenSys를 상대로 소송 제기, MetaMask가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 역할을 하고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
- ConsenSys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고 밝힘
- Coinbase, SEC와 FDIC를 상대로 FOIA 요청에 대한 응답 지연을 이유로 법적 조치 취함
- DeFi와 비보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진행 중
분석
SEC의 ConsenSys 소송과 Coinbase의 법적 조치는 DeFi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변화를 보여줍니다. MetaMask 사용자와 투자자들에게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들은 산업계가 규제 모호성에 대해 갖고 있는 좌절감을 보여줍니다. 이번 일련의 집행 조치로 인해 법적 비용과 규제 준수 의무가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탈중앙화 서비스의 성장과 채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