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2017년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 혐의로 재판 받게 될 예정
리플은 CEO 브래들리 가링하우스가 2017년 인터뷰에서 개인 XRP 보유량과 판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 증권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이 소송은 가링하우스가 수백만 달러어치의 XRP를 거래소에서 팔면서도 "XRP에 매우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합니다.
법원은 가링하우스의 진술의 타당성을 배심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나온 결정입니다.
리플의 법률팀은 XRP가 하웨이 테스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매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과 각 주간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뉴욕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