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바이든 대통령의 SEC 암호화폐 회계 규정 폐지 거부안 뒤집기 실패
2024년 7월 11일, 미국 하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회계 규정인 SAB 121을 뒤집기 위한 법안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표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며, 228명의 의원이 오버라이드에 찬성했지만, 이 중 21명은 민주당원, 207명은 공화당원으로, 결국 60표 차이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은행들은 암호화폐 위탁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SAB 121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를 자산 부채표에 부채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SEC가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것과 함께, 실제 BTC와 ETH를 제3자 엔티티가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은행들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Coinbase와 같은 거래소들이 ETF와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하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패트릭 맥헤니 의원은 실망감을 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Ripple CEO인 Brad Garlinghouse를 비롯한 업계 리더들이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와 접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은 유지되어 디지털 자산 규제의 미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미국 하원은 SEC의 암호화폐 회계 규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했습니다.
- 228명의 의원이 오버라이드에 찬성했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위해 60표가 부족했습니다.
- SAB 121은 그대로 유지되어 미국 은행들의 암호화폐 위탁 역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승인으로 인해 은행들은 자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Coinbase와 같은 거래소들이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SAB 121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지 못한 것은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위탁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결국 Coinbase와 같은 거래소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SEC의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과 함께, 이 결정은 비은행 위탁자들에게 유리한 규제 틈새를 강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제한된 접근을 겪게 되며, 장기적인 영향으로는 시장 역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잠재적인 규제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의 지속은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는 데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암호화폐 서비스의 더 넓은 기관 채택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SAB 121:
- SAB 121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회계 규정으로, 기업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부채로 자산 부채표에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계산하고 처리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 이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실시간 가격을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로, 투자자들이 이러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선물 기반 ETF와 달리, 스팟 ETF는 기본 자산인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실제 소유를 필요로 합니다.
- 암호화폐 위탁자:
- 이들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엔티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은행들은 SAB 121으로 인해 암호화폐 위탁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Coinbase와 같은 거래소들이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디지털 자산 투자의 보안과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