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신저 서비스의 CSAM 물질 스캔 제안 논의 연기
유럽 연합은 WhatsApp, Messenger, Signal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의 이미지와 링크를 CSAM(아동 성폭력 자료) 물질 탐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스캔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법안 논의를 연기했습니다. 이 제안은 암호화 무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 연합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체코 등 주요 국가들이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우려로 반대하거나 기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연합 이사회 지도자들은 6개월 동안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 법안을 최종 확정하려 노력해왔습니다. 6월 30일 벨기에의 EU 의장직 임기가 끝나면서, 새 리더십이 이 제안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유럽 의회 출신 디지털 권리 운동가 Patrick Breyer는 투표 지연이 긍정적이지만, EU 정부 내 "감시 극단주의자"들의 재추진 시도를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