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 논쟁: "불균형한 R&D 비용" 신화 반박
2023년, 전 세계 제약 산업은 연구 및 개발(R&D)에 약 2,6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약 9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 총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머크, 존슨앤존슨, 화이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미국의 제약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종종 국내에서 약값이 크게 높은 주된 이유로 인용됩니다. 최근 트위터 게시물에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약값이 높다는 제약 산업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러한 비용이 미국의 글로벌 R&D 노력에서 불균형한 몫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약값이 높은 것이 다른 나라의 "무임승차"로 인해 막대한 R&D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수하다는 주장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약값 상승의 요인을 살펴보고, 산업 측의 정당성을 도전하며, 정부 개입이 약값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 높은 미국 약값: 미국의 처방약은 다른 선진국보다 2배에서 3배 더 비쌉니다. 이는 주로 정부의 가격 규제가 부족하고, 특허 보호 및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시장 중심적 접근 때문입니다.
- R&D 비용 주장의 문제: 제약 산업은 막대한 R&D 투자를 근거로 미국 약값이 높다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가 미국의 혁신을 "무임승차"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산업의 높은 이익률과 마케팅 및 경영진 보상에 대한 상당한 지출로 인해 약화됩니다.
- 정부 개입: 최근 정책 변화,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메디케어를 통한 약값 협상은 정부 개입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국제 비교: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은 약값을 협상하여 저렴함을 보장하면서도 제약 혁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저렴한 약값과 지속적인 혁신이 공존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심층 분석
미국 제약 산업이 주장하는 고가의 국내 약값이 글로벌 R&D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은 몇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는 면밀히 검토했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재정적으로 제약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같은 해에 약 500억 달러를 의약품 R&D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가 글로벌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약값이 더 비싸야 한다는 주장은 제약 회사들이 창출하는 상당한 이익을 무시합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형 제약 회사들은 평균 이익률이 15%에서 20%에 달하며, 이는 많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의 비제약 회사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이익률이 4%에서 9%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높은 이익률은 제약 회사들이 단순히 R&D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약 수익의 상당 부분이 R&D에 재투자되지 않고 마케팅, 경영진 보상, 주주 수익 등에 Allocation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 산업이 높은 미국 약값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주된 목표가 R&D 비용 회수라면, 왜 이익이 다른 산업보다 이렇게 높은 것인지, 제약 산업이 비-R&D 활동에 이토록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 집니다.
정부 개입의 역할 또한 산업의 주장을 도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메디케어가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고가의 약값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제약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약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높은 약값이 R&D 투자를 유지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본인 부담 비용을 상한선을 두어, 정책 개입이 약값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음을 추가로 시사합니다.
알아두세요!
- 미국에서 인슐린 한 병은 약 98달러이며, 캐나다에서는 약 12달러입니다. 비슷하게, 미국에서 간염 C 치료는 84,000달러 이상이지만,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협상 덕분에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 독일, 호주와 같은 약값이 규제된 국가에서도 제약 회사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약품에 대해 훨씬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서도 여전히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 상위 25개 제약 회사의 평균 이익률은 약 20.1%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많은 다른 분야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높은 약값이 오로지 R&D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을 더욱 도전합니다.
결론
미국 제약 산업이 주장하는 고가의 국내 약값이 "무임승차" 하는 다른 나라들로 인해 불균형한 R&D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R&D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산업의 상당한 이익, 높은 마케팅 및 경영진 보상 지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저렴한 약값 존재는 미국의 높은 약값이 글로벌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보다 이익 극대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디케어 협상처럼 정부 개입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약값을 줄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제약 산업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