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박 받아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애플에 대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들의 대체 결제 옵션 안내를 제한했다는 것으로, 이는 DMA의 '반-유도'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 위반 행위로 인해 애플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연간 매출의 최대 2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위원회(EC)는 지난 3월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DMA 하의 첫 규제 조치입니다. EC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제한 조치로 인해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옵션을 홍보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구매의 최대 30%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거래에도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수수료 구조로 인해 개발자들은 애플 생태계 외부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게 됩니다. 포트나이트 게임의 Epic Games가 애플 및 구글 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게임 화폐를 제공했다가 게임이 해당 플랫폼에서 삭제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애플은 DMA에 대응하여 일부 조정을 했지만, 개발자들의 DMA 지원 기능 접근을 위한 새로운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도 EC가 조사 중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